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27, 2022. 2. 8., 인용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용면세유류공급정지처분취소청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2. 인천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8구합54372 판결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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